사업개요

법적근거 및 조성재원

법적근거 : 산림자원법 제58조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을 설치

조성재원 : 산림자원법 제58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는 복권수익금
    - 녹색자금은 복권기금 법정배분액의 5.846%(’17년 33,853백만원 배분)
  •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녹색자금의 운용·관리

  • 산림청장은 매년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산림자원법 제59조)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업무 위탁(산림자원법 제60조)
  • 녹색자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산림자원법 제61조)
  •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보고(산림자원법 제59조의2)
* 산림청장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녹색자금의 결산 보고

녹색자금의 사용용도

녹색자금의 사용용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추진체계

녹색자금 지원사업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