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지침

<청렴윤리감사실>

제정 2018.11.20.  지침  제73호

개정 2020. 6.22.  지침 제113호

개정 2020. 8.12.  지침 제118호

개정 2021. 8.30.  지침 제136호

개정 2022.11.28.  지침 제167호

개정 2023. 3. 9.  지침 제178호

개정 2023.11.27.  지침 제195호

	Ⅶ-7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하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협력사”란 자회사, 출자회사, 거래회사 등을 의미한다. <개정 2023. 11. 27.>

5.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지역사회, 협력사, 고객 등 진흥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진흥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인권경영 이행 원칙

제5조(기본원칙) 진흥원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6조(인권경영의 이행) 진흥원은 인권침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7조(고용상의 비차별) 진흥원은 고용과 관련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8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진흥원은 근로자들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9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진흥원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및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10조(안전 및 보건) ①진흥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②진흥원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③진흥원은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노동약자에게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2022. 11. 28.>

제11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①진흥원은 모든 협력회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진흥원은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시정되지 않으면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진흥원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3조(환경권 보장) 진흥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4조(고객 인권 보호) 진흥원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 3 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 헌장) ①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②진흥원은 제1항의 인권경영 헌장을 진흥원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 의지를 표명한다.

제16조(인권경영담당관 등) 진흥원은 인권경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고, 주관부서의 장(이하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및 중대성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인권침해행위 판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흥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11. 27.] [제목개정 2023. 11. 27.]

제17조(인권교육) ①진흥원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②진흥원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진흥원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인권경영 활동지원) 진흥원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및 중대성평가 시행·결과에 대한 사항<개정 2023. 11. 27.>

4.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구성) ①위원회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인이상 7인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내부위원은 경영지원실장, 산림복지서비스본부장,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중 대표위원 3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22., 2020. 8. 12., 2021. 8. 30., 2023. 3. 9.>

③외부위원은 인권전문가, 산림복지전문업 대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대표, 협력사 대표, 고객 등에서 4인 이내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6. 22., 2020. 8. 12., 2021. 8. 30.>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이 한다.<개정 2023. 11. 27.>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⑤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예산편성 및 집행지침」별표 7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소집)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 등을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논의에서 제척되며, 워윈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1. 27.] [전문개정 2023. 11. 27.]

제26조(위원의 임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진흥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 5 장  인권영향평가

제28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진흥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에서 식별된 인권 이슈 중 중대한 인권이슈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한다.<신설 2023. 11. 27.>

⑤인권경영담당관은 중대성 평가 결과가 포함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7.>

⑥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개정 2023. 11. 27.>

제29조(인권경영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인권경영담당관은 진흥원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7.>

제 6 장 인권침해 구제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침해 구제신고서에 따른다.<개정 2023. 11. 27.>

②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27.>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5.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재신고한 경우

8.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제31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7.>

②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상정안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위원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그 내용을 진흥원장 및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진흥원의 소관 사항이 아니거나 진흥원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32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ㆍ피해자ㆍ침해행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위원회 위원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당사자를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진흥원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담당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7.>

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조치) 진흥원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지침 제73호, 2018. 11. 20.)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113호, 2020. 6. 22.)

이 지침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118호, 2020. 8. 1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136호, 2021. 8. 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167호, 2022. 11. 2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178호, 2023. 3. 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195호, 2023. 11.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서식] <제정 2018. 11. 20.>

인권침해구제신고서(제30조제1항관련)

인적 사항	신고인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침해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침해 내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함.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 2. 사과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 첨부 : 관련자료

[별표 제2호 서식] <제정 2018. 11. 20.>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제31조제1항관련)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인		인권침해 내용	처리 결과	회신 일자	담당관 확인
		소속부서	성명

[별표 제3호 서식] <제정 2018. 11. 20.>

심의위원 의견서(제31조제2항관련)

심의위원 의견서
접수번호		개최일자		년 월 일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인		소속
심의안건
신고인 주장
2. 조사내용
참고자료
심의의견	□기각 □시정(인사)조치 □감사의뢰 □인권위원회 신고
사유	년 월 일
인권경영위원 (서명 또는 인)

[별표 제4호 서식] <제정 2018. 11. 20.>

인권침해 심의결정서(제31조제3항관련)

인 권 침 해 심 의 결 정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	소속		침해 행위자	소속
	성명			성명
1. 신고 내용
2. 조사 내용
참고자료
심의의견	결론	□기각 □시정(인사)조치 □감사의뢰 □인권위원회 신고
	사유

년     월     일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