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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39조의3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설치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 및 근거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1. 목적 : 재난 대응 및 안전 점검을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2.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제1호 -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2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2024. 9. 기준>| 구분 | 설치위치 | 촬영범위 | 운영대수 |
|---|---|---|---|
| 드론 | 드론 장착 | 비행지역 | 1 |
제3조(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현황)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관리운영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소속 | 직책 | 성명 | 대표연락처 |
|---|---|---|---|---|
| 본원 | (관리책임자)안전총괄팀 | 팀장 | 조성열 | 042-719-4050 |
| (관리운영자)안전총괄팀 | 주임 | 조우현 | 042-719-4054 |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관리현황)
<2024. 9. 기준>| 구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본원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무실 내 별도 공간 |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관기간은 30일 이내로 산정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
-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동파기 또는 수동파기(완전삭제, 덮어쓰기 등)를 통한 개인영상정보 파기 및 이력관리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에게 요구할 수 있음
-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과 확인 장소는 다음과 같음
1. 확인 방법 :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함2. 확인 장소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
제7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실시
- 관리책임자는 처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 실시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 [별첨1]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 다운로드
제9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및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한 후 이용 및 제공
제10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9월 24일부터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
- 주요 변경내용(변경 전/후 비교)
<2024. 9. 기준>
당초 변경 (2024. 9. 24) 없음 신규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