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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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기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요약)
「정보공개법」제9조 제3항 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요약)
비공개 정보 세부 항목 관련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감사실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감사실 공판 개정 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감사실
통계조사팀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감사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경영지원팀 충무계획·을지연습 등 국가 및 비상대비 계획, 예비군·민방위대 편성 및 동원계획, 공사 비밀세부분류 지침, 대테러대비계획,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정보보안팀 정보통신망 구도, 정보보호전략, 정보화시스템구축, 보안정책 등 정보보안 관련 자료 제2호
공통 기타 국가안보·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실,
인재개발팀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참고인 정보 제3호
경영지원팀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실 행정심판, 소송, 헌법소원 등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실 감사·감독에 관한 사전계획·내부검토·문답서·확인자료 등 제5호
감사실 직원비리, 진정 등 사정 및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자료 제5호
인재개발팀 진흥원 채용시험 관련정보 제5호
경영지원팀,
운영지원팀,
고객지원팀
- 입찰관련 세부사항(사무처 및 소속기관)
-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명부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기타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인재개발팀,
경영평가팀
직원의 임면, 복무, 징계, 평정,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 제5호
경영평가팀 경영평가 보고서 최종 제출 전까지 대외비를 요하는
내용(신규사업, 자산매각 등)이 포함된 경영평가 중간(초안)
보고서 및 관련정보
제5호
녹색자금
관리실
녹색자금 사업 선정, 사업평가 등 최종 발표전까지 대외비를
요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 및 관련정보
제5호
감사실,
기획예산팀
국회의원 질의목록 등 국회업무관련 자료 제5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
감사실 감사·감찰·점검계획 및 결과와 보고·처리내역 중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제6호
감사실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인재개발팀,
경영평가팀
개인목표관리 평가결과 및 근무평정결과 제6호
경영지원팀 직원 보수명세서, 건강진단표, 인사기록카드 등 제6호
인재개발팀 특정 직원의 집 주소·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인재개발팀 채용·전보·승진·파견·교육훈련·징계·퇴직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정보화사업팀 진흥원 홈페이지, 가입고객의 개인정보 및 개인식별 정보 제6호
사업운영본부 산림복지전문가자격증, 바우처, 전문업, 교육 및 치유관련
여행자보험 관련 자료 중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제6호
인재개발팀 지원서, 응시현황, 추천자 등 임원추천위원회 관련자료 제6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세부계약사항 및 해당업체의 기술·특허·재무·내부기밀 등에 관한 정보,
기술평가결과 등
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
기획예산팀,
시설환경
안전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의 타당성 평가, 신규조성 및 국·공유 산림복지시설의 증·개축 등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붙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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